생계 유지를 위한 아동 노동을 금지해야 하는가? [YES or YES! EP. 2] 개발도상국의 아동노동 금지, 동의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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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소컨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다가오는 11월...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뉴스레터 읽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찬반 토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지난 편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찬성 반대 근거의 구조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수정 전의 구조가 더 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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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아동노동의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 발생 후 이 수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요.
결국, 코로나로 학교가 폐쇄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생계 유지를 위해 다시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나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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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이 문제시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에 투입되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국제사회는 SDG 8.7에 따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한 예로, 국제노동기구(ILO)는 6월 12일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로 정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의 노동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런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노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아동노동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종종 등장해요.
여기서 아동노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가 외교적 압박이나 수출 제한 등의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금지된 이후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지는 않아요.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금지 조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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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정비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먼저 아동노동을 강력하게 금지한 후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변 기반 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근절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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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근거
아동노동은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방해한다. 이 굴레를 강제적으로라도 끊지 않으면, 아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생계를 위해 교육을 포기하고 일을 하는 빈곤층 아동들이 계속 늘어나면,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국가적 차원의 발전이 어려워진다.
최근, EU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의 ESG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이처럼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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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근거
아동노동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을 뺏어가는 것이다.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아동노동을 금지하면, 아이들은 결국 더 위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노동은 저소득층의 근본적인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야 근절될 수 있다. 국제적 &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 규제와 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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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주제
평생 한 나이로만 살 수 있다면,
몇 살로 사시겠습니까?
평생 10살로 살기
vs
평생 80살로 살기
(단, 양쪽 다 큰 병 없이 에너지 차이만 있다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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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득,
부모님의 지원,
혼자 행동이 어려움,
여행 등 이동에 제약 있음,
미성년자,
평생 어린이 |
에너지 한정적,
내 돈 쓰기,
혼자 행동 가능하나 힘듦,
여행 등 이동에 제약은 없으나 힘듦,
성인,
평생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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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사내 여론 조사
사내 상급자의 반말 사용, 찬성 vs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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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너스 주제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버켈라 동료분들께서는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실지 궁금합니다!
개발협력 업계 종사자로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투표 & 한 줄 의견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 창으로 이동합니다.
투표는 10.23(월)~11.3(금)까지 2주간 진행하오니, 모두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투표 결과는 11.6일(월)에 공개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기대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한 주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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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la (주)버켈라
정유민 어소시엇 컨설턴트(Associate Consultant) yoomin.chung@bakelacorp.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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